[한줄 요약]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있었던 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국방부 산하의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는 개편안이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핵심 기능을 국방부 산하의 새로운 조직들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5개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1977년 창설 이후 49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군 정보 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는 방첩, 국방 산업 정보,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군 내부의 보안 사고 조사와 검찰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도 신설됩니다.
그동안 방첩사령부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감시 권한을 통해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권한은 국방부의 기존 조사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했던 계엄 선포 시도 과정에서 방첩사령부의 역할이 논란이 되었던 만큼, 이번 개편은 군 정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31일에 두 개의 새로운 조직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