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생성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청소년의 알고리즘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이 새로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김종철 방송통연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드는 것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디자인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약 7개의 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과거 2011년에 시행되었던 '셧다운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와 산업 위축 등의 이유로 2022년 폐지된 바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EU)은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호주는 이미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환경 속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네요.